6·3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친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자유 주도성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취임 즉시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한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및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취임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를 할 예정이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에 나서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한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을 우대한다.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한국이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할 예정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라는 콘셉트로 정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중복되는 소관 분야와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다.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고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행방안으로 총 19개 부처를 13개로 추리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 대통령 당선 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된다. 통일부는 폐지되고 외교부로 업무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 보건부를 별도로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부는 복지부로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와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통해 책임운영체제룰 구축한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해서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예산 편성도 기존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정부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게끔 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방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한다.
대선에서 1호 공약은 당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후보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작용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보수층의 상징인 ‘기업 살리기’를 들고 왔고 이재명 후보는 ‘AI’, 이준석 후보는 ‘정부개혁’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각 후보가 공약을 통해 강점을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인터넷을 보급화 하는 등 첨단기술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번엔 AI를 통해 과학기술을 선점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보수에 제일 맞는 정치 아젠다인 경제성장과 친기업 정책 등을 가져왔다”며 “이준석 후보는 시대를 바꾸려는 열망이 반영돼 있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