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렸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렸다. 전체 126명 중 88명의 대표 판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은 채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오를 넘어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속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현장에서 발의된 추가 안건까지 총 5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건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논의했다.
속행 회의는 대선 이후인 6월3일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