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1조7357억원의 심의를 거부하면서 시민안전과 직결한 피해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까지 열렸던 제258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불심의하고 본회의를 자동 산회했다.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로 시민과 직접한 민생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골드라인 시설공사의 지연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시 실행하지 못하게 돼 시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8일 전체 부결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당장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장마가 임박한 현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대형 양수기를 동원해 공무원들이 직접 비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오는 9월 태풍 피해라도 막으려면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역시 지연되어 시민 재산상 피해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다. △하수도 BTO·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가 어렵게 됐다.
특히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200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려운 경제위기 민생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26억원 편성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도 막혔다.
특히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인 홍보 예산도 지난해 65%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총 4차례 삭감돼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던 카카오톡 채널은 연초부터 발송이 중지되었고 시민 만족도 99%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는 7월 호를 끝으로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의 비정상적 파행을 규탄했다.
노조는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