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헌 방안을 밝히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3차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공약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보고 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며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13~14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당연히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하겠다”며 “동쪽·서쪽,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 다수정당을 발판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특검과 탄핵, 청문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에선 언론노조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으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입법폭주와 탄핵남발, 방탄입법, 카카오톡 검열 등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의 괴물 독재 신호탄이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괴물 국가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빗대어 개헌 의지를 설파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도 지난 2017년 프랑스 대선처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라며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 대통령으로 개헌을 이뤘듯이 대한민국 국민도 나를 통해 개헌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갖고 양당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거대)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시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헌법과 노동을 존중받는 노동헌법,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헌법,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헌법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닌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