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위주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지난 2023년 ‘GX 추진법’을 법제화하고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보조금, 세제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과 기술전환을 촉진하면서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규제 강화 등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ETS와 직접 연동돼 있다. 대규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감축목표는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 의지가 제약되어,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기존의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이 아닌, ‘기업 참여’와 ‘인센티브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해야 산업의 탄소중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은 GX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재정투자, 시장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의 공급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미국발 관세와 중국의 추격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GX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일방적 감축을 넘어 민관이 함께 성장과 시장선점을 도모하는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거버넌스, 인센티브, 유망분야 로드맵 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산업계가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