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소방공무원 PTSD 진단 일반인의 10배”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필요”
안장헌 의원, 새 정부 정책 방향 맞춘 충남 특화전략 주문
이현숙 의원, ‘천안의료원’ 인사 등 운영 전반 점검 시급
방한일 의원 “산불 대응 초대형 헬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다음아트홀서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와의 만남의 날
기사승인 2025-06-12 14:56:46 업데이트 2025-06-12 15:28:08
“주민들 학교복합시설 요청에도 중투심사에만 매달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3차 도전에 나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복합시설 추진에 앞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과밀학급 해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 학생배치 계획, 통학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건립 지연도 재점검했다. 토지주 간 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늦어지면서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탕정고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개교가 지연된 2년의 시기 동안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겨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의원 “소방공무원 PTSD 진단 일반인의 10배”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 명의 전원조치, 60여 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 새 정부 정책 방향 맞춘 충남 특화전략 주문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안 의원은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 ‘천안의료원’ 인사 등 운영 전반 점검 시급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비공식 채용한 뒤,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면서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안의료원이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실시한 23건의 공사,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정황,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약 1천 400만 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계속해서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민간 기업 임원 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및 관서 업무비 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자 수송차량을 뒤로 하고 고가의 차량을 원장 차량으로 교체한 사실들을 지적하며 “경영 위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라면서 “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산불 대응 초대형 헬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54.0m), 오스트리아(50.5m), 일본(24.1m)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임도 확충과 진화 장비 도입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충남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아트홀서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와의 만남의 날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는 전통 규방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문길영, 황경아, 홍명희, 이홍국 작가 4인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에 결성된 단체로,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와 쌈솔 등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쌈솔명인 주경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예문화의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도의원, 작가, 도의회 직원 및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길영 작가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예기법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모시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의 전통문화인 모시공예를 도의회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전시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앞으로도 전시, 공예 교육, 지역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전통 규방공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예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