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필요” [충남도의회]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광주시의회서 벤치마킹 방문

기사승인 2025-06-17 17:20:15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부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내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경험이 도의 전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 등급을 받으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 25%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적표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지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도 70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생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재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는 예산 부담 증가와 민간단체 난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풀(POOL)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집행률보다 탄력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퇴임식 예산과 관련해 “정년퇴임은 공직사회의 전통과 조직문화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직 유대감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문화는 조직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버스 구입 사업 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버스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집행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도유지관리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광주시의회서 벤치마킹 방문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