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 실험에 나섰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일부 자치구에만 시행되면서, 실제로 고립 가구가 많은 지역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다.
참여자는 복지관 출석, 상담, 사회공헌 활동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꾸준히 참여하면 월 최대 5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고립 가구가 지역 복지 인프라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7개 자치구 14개 복지관에서만 운영된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복지관 중 일부를 선정해 운영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고립 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 상당수가 빠지면서, 정책이 실질적 대상에게 닿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지난 2022년 만 19~39세 서울 청년 5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인 486명이 자신이 은둔청년 특성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486명의 자치구별 거주 분포를 보면 광진구(7.2%)와 강서구(7.0%)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6.0%), 성북구(6.0%), 동대문구(5.8%), 은평구(5.8%), 마포구(5.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0.4%), 서대문구(1.6%), 서초구(1.9%) 등은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광진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선정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남긴다. 고립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 정책 실험이라면,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복지관 중 일부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각 복지관이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던 고립 가구 중에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고립 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사업 여건이 갖춰진 복지관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사용처나 참여 자치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