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가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일상적이어서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며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할 텐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