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가 22년 만에 10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
다만 윤 정부 임기 시절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 말기는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 때는 2.2배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26억3000만원, 비강남 10억8000만원으로 2.4배 격차를 보였다.
액수로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5억2000만원)과 비강남(2억6000만원)의 격차는 2억6000만원에서 윤석열 정부 말기 22억1000만원을 기록해 8.5배가량으로 늘었다.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매입하는데 32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18년 소요되던 시간은 문재인 정부 때 33년으로 급증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줄어 32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원인으로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투기유발 정책과 문 정부의 땜질식 핀셋 규제를 꼽았다. 이어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국 집값 하락세 속 강남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