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세부 내용을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가장 먼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SOC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5조원,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경정 예산 10조3000억원을 차례로 언급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천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과 관련해 재정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