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냐’는 질문에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구입용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