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출석하실 경우,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회의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태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주권은 먼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외형상 높은 지위나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국가기관의 서열도 규정돼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진숙 위원장의 잇따른 국회 내 태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없이 발언을 시도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특히 질의 도중 반복적으로 끼어들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 와서 증오심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이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말을 끊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지를 시도했다. 황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발생한 의결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저에 대한 탄핵소송 비용을 돌려주신다면 고려하겠다”고 응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중에도 이 위원장은 “취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고 끼어들었고, 최 위원장이 “끼어들지 마시라”고 제지했지만,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느냐”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과방위 회의마다 여야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고, 충실히 답변하라”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 위원장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최 위원장은 “제가 제재해도 계속 끼어든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