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첫 조사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오늘은 조사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으나, 지난 3월8일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석방됐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날 새벽 2시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로부터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법정에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발언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