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증시부양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최근 다시 불타오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지수의 방향성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주(14일~25일)간 코스피는 3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발표를 앞둔 세제 개편안이 차익실현 매물을 부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주주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하향·증권거래세 부활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원어치 이상 가진 투자자가 드물어 일반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이전보다 세금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13년 50억원이었으나 2016년 4월 25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연말 과세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흘러나오며 지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위 주식 부자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려고 결제 시차(T+2일)를 고려해 매물을 쏟아낸다. 주로 연말 배당락일과 겹쳐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실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지난 2022년 27일 하루에만 1조5000억원(코스피 1조1331억원·코스닥 4039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정부의 세금 부과 기준에 따라 (세금 기준이 높아지는) 몇 년 안에 돈 벌어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한다”면서 “미국장에 빼앗겼다 최근 돌아온 국장에 대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건 맞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사 임원은 “양도소득세 기준 대폭 하향은 1년 단위로 주식을 샀다 팔라는 이야기”라며 “장기투자를 막는 행위이며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급 왜곡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낮춰왔는데 이번에 다시 종전 수준으로의 복귀가 예상된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에 대한 거래세는 각각 0.15%다. 코스피 종목은 거래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0.15%만, 코스닥 종목에 대해선 거래세 0.15%만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0.18%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최대 0.2%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가 사실상 폐지돼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을 어디선가 채워야 하는데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선택한 모양”이라며 “증권거래세는 일단 주식투자를 하기만 하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세금을 내야 하는 거라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달갑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분리과세로 배당 유인...부자 감세 의식에 30%대 조정 유력
정부는 앞서 두가지 증세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줄 당근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준비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온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지금은 배당과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14.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정부가 최고 세율을 3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차익실현 매물로 단기 조정 가능...방향은 우상향”
증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억눌렸던 국내 증시가 실적 개선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이재명 정부 정책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정책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속도와 강조에 대한 실망감이 유입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세제 개편안이 대세적인 상승흐름의 발목을 잡을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향성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 전무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기대감이 컸던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전히 국내증시는 해외증시 대비 저평가돼 있고 상법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하며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세제개편안 보단 상법개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