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며 “공공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며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각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고속철도‧도로망 확충‧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 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분명한 자각,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