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가 성장 전략을 펴는데도 상당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있고, 몰리려고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소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 전달에 대한 정부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쪽에서는 심사숙고하겠다는 반응”이라며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축 하나를 손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비정상화 돼 있다”며 “(부동산으로)너무 많은 돈이 가 있어, 이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양극화를 줄이거나 사회 갈등 구조를 줄이는 데도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성장 전략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 볼 시간이 충분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행령으로만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빠르게 의견들이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동 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유휴부지나 정부가 가진 부지 등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나올 텐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될 것이다.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