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그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당일 밤 11시12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러한 의혹들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