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임의적인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환자가 손쓰기 어렵도록 조항을 설계한 탓이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의 설치 기준과 촬영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25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 [김은빈]
![“성별 따라 치료도 다르게” 국내 첫 ‘성차의학연구소’ 개소 外 [병원N]](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4/07/kuk202304070149.222x170.0.png)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하면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 2023-04-06 17:36 [김은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 2023-04-06 14:56 [김은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 2023-04-06 10:38 [김은빈]
국민 3명 중 2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만큼, 이번엔 의대 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2023-04-06 06:00 [김은빈]
최근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차량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mid... 2023-04-05 13:37 [김은빈]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학생 게임 이용 비율은 44.6%로, 전 국민 7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해 게임 ... 2023-04-05 06:00 [김은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 2023-04-04 10:03 [김은빈]
청년, 노인, 여성, 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 2023-04-03 18:14 [김은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엇갈리게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로 내려앉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상... 2023-03-31 21:58 [김은빈]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연일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오염수 방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쿠시마 인근 8개... 2023-03-31 19:26 [김은빈]
‘강남 피살’ 피해 시신 대전 대청댐 인근서 발견 eunbeen1123@kukinews.com... 2023-03-31 19:18 [김은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 2023-03-31 19:07 [김은빈]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시행 5년 만에 164만여명이 향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31... 2023-03-31 17:13 [김은빈]
다음 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 지하철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 2023-03-31 14:20 [김은빈]
이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2023-03-31 08:00 [김은빈]
#A씨의 가족은 모두 천식, 아토피,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을 앓고 있었다. 급기야 큰아이는 8살 때 갑자기 원형탈모가 생기더니, 2년 뒤 두 달만에 온몸의 털이 빠지는 전신탈모가 진행됐다. A씨는 &ldq... 2023-03-31 06:00 [김은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부산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수정 가결됐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2대3 대규모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와 두산은 22일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
LG그룹이 대다수의 사장단을 유임시켜 안정을 택했다. 반면 삼성과 SK 인사에서는 ‘칼바람’이 불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
일요일인 24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건강 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으로 전락시켰
‘동물은 훌륭하다’가 동물 학대와 길고양이 등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3일 방송된 KBS2 예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아 당시 순직한 국군 장병 등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
지난 시즌 팀리그 챔피언 하나카드가 3연승을 질주하며 4라운드 우승 경쟁에 합류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1시11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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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운동장애도 연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쿠키인터뷰]](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3/30/kuk202303300477.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