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추진
당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정협은 29일 오전 총리 공관에서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57만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을 면제해 어려운 경영 여건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