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조치에 대해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현수막)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대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는지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차별적 태도를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느냐”며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