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 돈다발 檢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이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16일과 18일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16일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약 3억원 상당의 현금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