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직권남용죄나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공직사회와 기업 전반에 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정책적 판단이나 경영상 전략적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면서, 공직사... [황인성]
![[속보] 조태용 전 안보실장,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모기랑 다를 게 없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25)씨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를 도무지 익충으로 여길 수가 없다. 해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체감은 달랐다. 이씨는 “옷에 ... 2025-07-02 06:00 [노유지 · 황인성]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심 총장의 사퇴 요구 등 정치적 압박이 가중된 가운데 최근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나온 결정으로 평가된다. 1일 법조... 2025-07-01 12:28 [황인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며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 2025-07-01 10:04 [황인성]
... 2025-07-01 09:29 [황인성]
(사)한국감사협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욱희 감사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욱희 회장은 지난 제18대 회장에 이어 연임되었다. 이 회장은 취... 2025-06-27 16:39 [황인성]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5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재택의료학회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2025-06-26 17:40 [황인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교육과 환경, 복지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 2025-06-26 17:21 [황인성]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025 쿠키뉴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지난 의정기간 동안 총 26건의 조례 제·... 2025-06-26 17:19 [황인성]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25일 열린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국제개발협... 2025-06-26 17:16 [황인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김 ... 2025-06-26 17:14 [황인성]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6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결혼식장... 2025-06-26 10:15 [황인성]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법을 안 지키더라’ 전문가 수준으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있다. 법조인, 고위 공무원, 재벌, 정치인들 이야기다. 제... 2025-06-26 06:00 [황인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 수뇌부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경찰 고위층 사건까지 직접 챙기며 수사 전반을 컨트롤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 2025-06-25 14:05 [황인성]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직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점을 들어 무엇보다 신... 2025-06-25 08:55 [황인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수사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공식... 2025-06-24 10:57 [황인성]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2025-06-23 15:42 [황인성]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곧 폭우가 내릴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반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2차전지 제조 업체인 금양이 추진하던 40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한 달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의 막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옹호&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당선 하루 만에 현장으로 향한 첫 공
손흥민이 올여름 정들었던 토트넘 홋스퍼를 떠난다.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25년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가 3일 폐막했다. 올해
강원 횡성군은 이달 31일까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촉진의 달’을 운영한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수성문화재단이 대만 관광객을 겨냥해 이달부터 ‘웰컴 투 수성’ 환영 이
오랫동안 내리막이던 소매판매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본격
전국의 은어 고수들이 봉화은어축제장에 모여 반두잡이·맨손잡이 선발대회를 펼치며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법과 특검 앞에 평등…尹도 예외 아냐 [데스크 창]](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25/kuk20250625000287.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