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69시간 근로 허용안, 인간 존엄성 훼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인권에 반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