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인 147명, 전세 임대 보증금 2번 이상 미반환 [2024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에서 전세 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사고 금액은 176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882건(총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총사고 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이다. 지난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으로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