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에서 전국적인 해결 과제로 부각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현실적 대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지역에 빈집이 늘면서 지...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