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떨어질까’…정부, 내년부터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가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국산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 2023-12-01 11:20 [안세진]

‘샤넬·나이키’ 리셀 된다…전문업자 유통질서 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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