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득표율 따라 분배되는 교육교부금…“선거‧지출구조 개편해야” [2024 국감]

시도교육감 선거 직후 득표율에 따라 보상적으로 목적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을 더 많이 뽑아준 곳에 교육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DI 보고서를 근거로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배분액과 교육감 선거 득표비율 사이에 정관계가 나타났다”며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 목적... 2024-10-08 17:33 [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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