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절차적 하자 가능성 지적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EBS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김 전 사장은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아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E...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