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국회 통과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