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 룰, 박정희 국가재건회의가 만든 것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지난 3일 상법 개정을 앞두고 ‘3% 룰’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1962년 상법 제정 이래 3% 룰이 지금처럼 조명을 받았던 때가 또 있었나 싶다. 3% 룰이란 본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왔다. 최근 상법 개정에 반영된 ‘3% 룰’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바꾼 것이다. 종래 대규모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나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 2025-07-21 16:19 [권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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