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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가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 방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2017년까지 광역행정타운 조성, 교육연구시설 유치, 종합대학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반환 미군기지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이 정부에 제출되면서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토지 매입, 도로 확충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조417억원이 요청했으나 절반 수준인 1조1425억원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경기도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 60㎢(1800만평)에 대해서는 무상양여하지 않고 모두 매입하는 형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고, 도로·공원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의 매입비 가운데 60∼80%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함께 미군 주둔·훈련지에 대한 도로 조성사업비의 경우 국비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훈련장 등 미군 시설이 남아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평택 수준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 기한이 늦춰질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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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도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경기도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 60㎢(1800만평)에 대해서는 무상양여하지 않고 모두 매입하는 형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고, 도로·공원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의 매입비 가운데 60∼80%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함께 미군 주둔·훈련지에 대한 도로 조성사업비의 경우 국비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훈련장 등 미군 시설이 남아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평택 수준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 기한이 늦춰질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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