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일자리를 지키자는 내용의 민간 주도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뤄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선언적 의미가 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 반납, 절감을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고용 수준이 유지되도록 일자리 유지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선언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등 노사 대표, 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민간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대책회의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3일 출범해 8차례 실무협의와 2차례 대표자 회의 끝에 20일 만에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 실천 및 정부지원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은 전문과 본문 6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확대, 일자리 나누기 실천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노사의 고통분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과 실업급여 확대지급 등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은 비정규직, 실업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나 자원봉사 확대 등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임금절감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산하 단위 사업장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제 노사관계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 출범 때부터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합의문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 전담 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세제지원을 받는 등 우대를 받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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