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르면 올 연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재 공급자 시각에서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는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야별로 나눠진 시스템으로 서울 양천구청과 같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 계획이 확정되면 복지부와 행안부는 우선 총리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118개 종류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해 완벽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과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아울러 16개 광역 시도에서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금명간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지자체의 복지 예산·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지검에 시달했다. 검찰은 부정·중복 수급, 지원액 과대수령 후 정상지원액 허위수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천구청 외에도 구조적으로 더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4월 30일까지 실태를 점검한 뒤 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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