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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9일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을 천명한 것은 대남·대미 압박수위를 높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절차 등을 논의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서 이의 중단은 개성공단의 고립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 군 당국은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중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고립화 지속될까=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입출경을 차단한 것은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한해 남측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와 함께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민간인 안전문제를 부각시켜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한데 이어 순수하게 경제적인 협력관계인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의 안전을 거론, 군사적인 긴장을 사회 일반의 긴장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위협과 서해안 북방한계선(NLL)무효화 위협에도 남측 정부가 특별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심리적인 동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신변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고립화가 현실화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연구원은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기간이라고 시한을 분명히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일시적인 위협임을 의미하며 개성공단 고립화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어내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적지 않다. 또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측의 대북정책변화와 미국과의 대화재개이다. 따라서 민간인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발적 충돌의 확산 우려=군 당국은 군 통신선 단절로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남북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실무책임자회담 등을 비롯한 북측의 전단살포비난, 금강산 사건, 통행제한조치 통보 등은 모두 군 통신선을 이용해왔다.

통신선 차단은 남북 의사소통 수단이 사라지고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신속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