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차상위 계층이었던 최성희(가명·51·여)씨는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2006년부터 3년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활 형편이 더 나빠진 것이다.

최씨가 한 달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68만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했는데도 되레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씨는 "그나마 수급자가 되면서 정부의 생계지원금 30만원에 자활사업 대가 68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먹고 산다"며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자활 사업이 겉돌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자활 사업에 참여시켜 빈곤 탈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자활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중은 5∼7%에 불과한데도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줄고만 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도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자활사업 예산은 3284억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13조4094억원)의 2.4%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 대비 자활사업 예산은 2004∼2007년에는 3.5∼5.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2.6%로 내려앉았다.

예산이 줄면서 자활사업 자체가 위축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활 참여자도 감소하고 있다. 2007년 5만4190명이던 참여자 수는 지난해 2만7554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자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면한 사람은 2007년 3406명에서 지난해 1839명으로 급감했다.

류양지 복지부 자립지원투자과장은 "지금의 자활사업은 빈곤 탈출을 이끌어낼 만한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기반금 등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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