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단체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 예상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49.6%인 114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 시가 전국 75곳 중 12곳(16.3%), 군이 86곳 중 61곳(70.9%), 자치구는 69곳 중 41곳(59.4%)이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의 4.8%인 11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순창·임실, 전남 구례·보성·강진·완도, 경북 봉화 등 군 단위 7곳과 부산 영도·서구, 광주 동구, 대구 서구 등 자치구 4곳이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90.4%이지만 전남은 10.4%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0% 이상이 서울 1곳에 불과하다. 70∼90%가 8곳, 50∼70% 28곳, 30∼50% 59곳, 10∼30% 138곳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자치단체가 전체 85%(209곳)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중소 자치단체는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