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조사 불가피”

檢 “한상률 조사 불가피”

기사승인 2009-05-08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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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 수사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어떤 방법으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대량으로 주식을 처분했던 2007년 당시 상황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 회장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여기서 받은 경제적 이익이 세무조사 로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세무 자료, 고의누락은 없다지만=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8일 “(각종 자료가) 외부 압력에 의해 누락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홍 기획관은 “(세무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받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청장이 천 회장과도 친분을 맺어온 만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청장과 관련된 자료를 일부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특히 천 회장에 대한 혐의를 알선수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 회장이 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천 회장을 조사한 뒤 (알선)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량 주식거래 의혹=검찰이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2007년 상황이다. 당시 천 회장은 2007년 4월 100만주, 5월 92만7000여주, 11월 135만주 등 총 327만여주를 시간외 거래를 통해 306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당시 세중나모여행의 주요 주주로 새로 신고한 주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특히 같은해 11월 매매차익으로 171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이 주식 물량을 천 회장과 거래가 있던 15명이 받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또는 박 회장의 측근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중 일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중모비스를 지난 7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한 것 역시 당시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중모비스는 2007년 세중나모여행에 합병된 회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이 박 회장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적 중이다. 홍 기획관은 “천 회장의 자금거래를 포괄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며 “탈세 혐의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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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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