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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미국은 영변 북핵시설을 두 번은 샀지만 세 번째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북핵관련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미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공단 박사(59)는 22일 미국은 더이상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놓고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박사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1997년부터 미 국방연구원 군사부문에서 일해온 동아시아전문가이며 브루킹스연구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박사는 “미국은 1994년 제네바협정을 맺으면서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을 위해 중유 지원 등 값을 지불했고 지난해 영변 냉각탑 폭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또 “햇볕정책이 북한의 강심장을 녹이기 보다는 공짜로 햇볕을 쬐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갖게 했다”며 “형평성과 상호호혜성을 잃은 정책이 개성공단 노동자 억류 사태와 계약갱신 요구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위기를 조성해 놓고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댓가를 달라는 식의 북한 행태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그는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약속한 시기는 지켜야 하지만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해온 한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의 의미와 한국의 부담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지도층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형편과 국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공병, 인프라 건설기술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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