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미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방송체제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한국 방송의 실질적인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1963년 12월 국영방송인 KBS가 방송을 시작하고, 64년 TBC 개국, 69년 MBC TV 방영 등이 이어진다. 방송질서 정립을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 역시 이때부터 마련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방송 중립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72년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됐고 국영이던 KBS는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됐다.

현 방송 구도는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토대로 한다. 당시 통폐합으로 TBC-TV는 KBS 2로 흡수됐으며, KBS는 MBC 본사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MBC 본사가 다시 지방 계열사 주식의 51%를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방송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국가가 독점적 소유의 위치를 점하게 된 셈이다.

90년 9월 방송의 시장논리를 내세우며 민영방송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0년대 들어 방송 구조는 공·민영 체제로 전환됐다. KBS, MBC, CBS, PBC 등 4개 방송사 노조가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민영방송 SBS가 91년 12월 개국한 데 이어 95년부터 지역 민영방송들이 잇달아 출범하는 등 지상파 방송은 본격적인 공·민영 방송 체제로 전개됐다.

당시 MBC가 KBS와의 연계 고리를 끊고 새로 신설된 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 70%를 소유하는 구조로 전환됐지만, MBC 본사와 지역 MBC 간의 수직적 계열화는 유지됐다. 민영방송은 소유주가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송은 다원 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번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신문사나 대기업들도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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