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제노총(ITUC)과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 탄압국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의 개정, 노조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 철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계교원단체(EI) 수전 홉굿 회장과 일본교직원조합 나카모토 유즈루 회장 등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교원 해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홉굿 회장은 “전교조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일치단결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