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급식 때문에…’ 서울시 무상급식반대 광고 논란

‘부자급식 때문에…’ 서울시 무상급식반대 광고 논란

기사승인 2010-12-21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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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한 판 붙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서울시에 좀 더 비판적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을 정치처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소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철학을 국민세금으로 냈을 뿐 아니라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우리가 광고를 냈다"며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에서는 시 광고를 비꼬는 패러디물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조간신문 21일자 1면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2가지 형태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22일자에도 실린다.

벌거 벗은 아이가 중요 부위만 식판으로 가리고 있는 광고에서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분 삭감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부분 삭감 ▲학교급식기구 교체·확충 부분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실었다.

문답형식의 광고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라는 질문과 '정답:2조원'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정답: 핀란드, 스웨덴) "부자급식으로 삭감되 는 시 교육청 예산이 아닌 것은?"(정답: 교육정책 적극 홍보)와 같이 '부자급식'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교육청이 "홍보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교육청는 발끈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예산이 전액 삼각 됐다고 주장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교육복지특별사업으로 통합시켜 97억원을 증액한 435억원을 투자한다"고 반박했다. 광고에 부분 삭감이 이뤄졌다고 나온 저소득층 자녀학원비지원사업과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예산도 각각 743억원(2010년 553억원), 541억원(2010년 539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실, 과학실험실, 영어전용고실 등의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광고에 명백한 허위·과장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매체광고를 집행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광고 이후 트위터에는 광고의 내용을 문제 삼는 글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당의 홍보역할을, 서울시교육청은 야당의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명신 서울시의원이 트위터에 "오 시장이 오늘 쓴 광고비용이 3억이 넘는다"는 글을 남기자 "그 돈을 무상급식에 보태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번 광고에 서울시예산이 3억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광고에 반대하는 패러디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에게 토건제일이라고 적힌 안전모를 씌우고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128만 학생이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기회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달았다. 패러디 광고는 ‘반포인공분수 설치 예산 6,900억 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6,735억 원’ 등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 예산 등을 지적하며 무상급식 반대론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이같은 논란에 서울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비서실 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이 일부 틀렸다는 주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등에 숨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가 정확한 교육 현실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광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무상급식 자체는 좋지만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위해 부잣집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것이다.

계약직 운전기사를 하는 김모(35)씨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정책을 정치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게 정책인데 서울시교육청은 목도 마르지 않고 배고 고프지 않은 사람들(부자집 아이들)에게 밥 주고, 물 주는 바람에 진짜 배고픈 사람의 복지는 더 멀어져 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서울시 광고 패러디물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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