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복지 확대 방안은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혜택에만 주안점을 둬 중·장기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법인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과세보다 소득세 등 보편적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정책 관련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복지공약을 적용할 경우 2050년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114.8%로 늘어난다. 2010년 국가채무비율(33.4%)의 3배가 넘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각종 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와 보육료 등 사회보장지출도 꾸준히 늘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저부담 고복지’ 형태로 이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증세는 필수적 요건이다. 2010년 현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율은 19.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보고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두 항목이 국민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자증세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과세보다는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는 누진율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법인세는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세율을 높이기보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집중 부담시키면 세금부담의 염려가 없는 다수의 의견 때문에 복지 지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