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0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어린이집 중 8개소(34.7%), 2011 위법행위가 적발된 80개 어린이집 중 13개소(16.2%), 올해도 위법행위가 적발된 287개 어린이집 중 132개소(45.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유 등으로 적발된 153곳은 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 132곳 중 65곳(50%)은 평가인증 당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80점대 점수를 받았던 곳도 57개소(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그 동안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후 단 한번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그 결과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점검 시행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일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확인점검만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