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의 피의자 김모(18)군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신질환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주도할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 시도단위의 광역 정신보건센터는 9개소, 시군구단위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17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곳에 광역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전국 230개 시군구 중 56곳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230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해 질적으로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