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외래처방·약국조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 동안 6828만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2.95배 증가했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원외 처방량은 1980만8993개에서 5.49배 증가했고 원외 청구액은 30.8억에서 388.7억 12.6배로 급증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다. 그 결과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1억원 중 87%인 29.6억원을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상한가의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em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