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고액진료환자가 3년새 2.7배 이상 늘어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 국가예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고액 진료환자의 건보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고액진료환자 질환에 대한 건보재정 외 별도 국가예산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료비 1억원 이상 진료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억5141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는 77만2350원에 불과해 19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비 1억원 이상 진료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0.26%,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52%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진료환자는 갈수록 증가세다. 실제 2007년 559명에서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 증가해 당분간 고액진료환자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희국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진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다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