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여)는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이 넘는 두 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영등포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은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등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장가입자자격 허위취득으로 많게는 3500만원이 넘게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에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건보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만 해도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이 넘는다.

김 의원은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주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