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목표징수율’을 자체적으로 임의 설정하면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은 “공단은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특별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2007년부터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공단 자체적으로 목표징수율을 설정해 매년 5%상승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목표징수율은 공단의 징수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의 2007년 체납보험료에 대한 목표징수율은 45%이나, 2008년 역시 45%로 설정돼 체납보험료에 징수보험료 달성율은 2007년 107.6%에서 2008년 15.7% 상승한 124.6%가 보고됐다. 또 공단은 2011년 목표징수율에 대한 징수보험료 달성율(99.3%)이 전년대비 달성율(2010년 달성율 105%)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내자 올해 목표징수율을 65%가 아닌 61%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55.5%이며 목표징수율에 대한 달성율은 106.9%로 징수율과 달성율의 차이가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의도적으로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보고하지 않고 화려한 달성율의 실적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양 의원은 “공단이 낮은 징수율을 숨긴 채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율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달성율 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단은 달성율 하락을 막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