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형품목까지 확대하고 약가 인하 폭을 높이면 연간 500억원의 약값이 추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의 약가협상 대상과 약가인하 폭을 조정할 경우 연간 500억원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 미만이라도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품목을 포함할 경우 연간 450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경우 110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2008~2011년 청구금액 상위 30개 품목 중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올해 8월말까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과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로 두 품목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라 절감된 약값은 제도시행부터 올해까지 4년간 369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형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 폭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약가 인하폭 10%로는 제도의 효과를 내기에 미흡하므로 인하폭을 20~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 설명] 사용량-약가연동제= 이 제도는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