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화장품 업체 허위 광고 빗발쳐

[2012 국감] 화장품 업체 허위 광고 빗발쳐

기사승인 2012-10-11 16:33:00
[쿠키 건강] 화장품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의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2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허위 광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건수 중 41% 차지)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최소 처벌만 받았다. 고발은 지난해 기준으로 241건이었으며 행정처분도 95건에 그쳤다.

이목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업체, 수입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 한다”며 “화장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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